[팩트체크] ‘오세훈 탓 vs 박원순 탓’…이 대통령-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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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두고 맞붙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을 가리켜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음 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반박했다. 인허가와 착공, 정비구역 해제 물량을 나눠 따져보면 양쪽이 제시한 핵심 숫자에는 근거가 있지만 어느 한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①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이 반토막 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대체로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라고 말했지만,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8만1637호에서 4만1566호로 49.1%, 착공은 5만9667호에서 3만2119호로 46.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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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착공 시점이 다른 데는 인허가가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까지 뛰자, 수익성이 나빠진 사업자들이 착공을 미뤘다. 실제 2023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착공이 부진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공사 시작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의 인허가 관리 책임은 따져 볼 필요가 있지만, 감소한 물량 전부를 오 시장 개인의 정책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박원순 시정이 정비구역 389곳, 43만호를 날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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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곳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없애 43만호가 사라졌다는 설명은 당시 사정을 생략한 주장이다. 박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 무렵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담금 부담,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뉴타운이 많았다. 그러면서 정책의 무게는 대규모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옮겨갔다. 다만, 그 선택에는 대가도 있었다. 2016~2020년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당장 사업하기 어려운 구역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훗날 주택을 지을 후보지까지 줄였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다.

하지만 43만호는 착공을 앞둔 집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계속됐다면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잠재 물량’이다. 모든 구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을지는 알 수 없고 일부는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이 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43만호가 모두 확정됐다가 사라졌다는 표현은 과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