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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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중앙선관위원들이 받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을 포함해 65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또 2024∼2025년에 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에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했다”고 짚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없었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위원들에게 지급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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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공개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액은 2020년 기준 약 1억7150만 원, 2021년 약 2억1092만 원, 2022년 약 2억28만 원, 2024년 2억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 원으로 총액이 약 9억580만 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각 연도의 지급액이 모두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진행 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됐다”며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