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찾아주는 예보 서비스, ‘세계 최초’ 혁신사례 선정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아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 실수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공적 반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도 송금인이 직접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보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 말까지 총 1만8216건, 약 226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디지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작은 실수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울여 온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 Q.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가 도입된 배경은?
• Q. 착오송금 공적 지원 확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