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발언 최교진 교체로 수능 혼란 ‘정부 책임론’ 확산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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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신속하게 수락한 것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책임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최 장관은 전날 사퇴를 결심한 뒤 이 대통령에게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퇴 결정은 혼자 했다. 수능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대학별 고사가 있고, 고교 내신 시험과 내년 수능 준비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정행위에 별별 방법이 다 있다는 게 드러나서 혼란스럽지 않으냐”며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이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최 장관의 신뢰가 훼손되고 정치권과 교육단체, 수험생들의 사퇴 요구가 커지면서 최 장관과 청와대 모두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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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학별 시험과 중고교 내신 등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수능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지만 교육부는 ‘수능은 세무사 시험과 달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의 답변과 ‘스마트 안경 육안 감식 강화’만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를 장관이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 못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하며 비판을 받았다. 17일 국민의힘은 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고,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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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여론에 최 장관의 ‘실언’이 겹치며, 청와대·여당 쪽에서 최 장관의 노출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수능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로 바뀌었다. 수능 당일인 19일 수험생 격려를 위한 시험장 방문 일정은 취소됐고, 교육부의 두차례 수능 진행 상황 브리핑에도 최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일 최 장관이 기자들에게 “언제든지 임명해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고 답한 것도 청와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마치 신임을 잃은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빨리 전환을 해야 교육부 공무원들도 다잡고 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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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됐으나 1년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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