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토허제·경기남부광역철도' 쟁점 전망

버스 파업도 도마 위…행안위 이어 '재정 위기 대책' 공방 예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9일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정책과 경기남부철도 등 철도교통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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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상당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집값 문제와 경기도 재정 연관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남부 11개 지역과 구리시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과천, 성남, 성남,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용인기흥·화성동탄·구리 등은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GTX 지선 등 철도교통과 관련한 진척 상황 등의 자료도 많은 의원이 요구해 국감장 질의가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잇는 총연장 50.7㎞(22개 정거장) 규모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지난 7월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바라는 청원인이 1만명을 넘으면서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제1호 경기도 청원'에 선정됐다.

추 지사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최근 노사 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된 버스 파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지역과 동일 임금을 맞추기로 했던 기존 노사정 합의의 이행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측은 경기도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 만료일인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굼감에서도 경기도 재정위기 현황과 극복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추 지사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 복원을 하지 못한 민생사업의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민생예산 복원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 12일 가까스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216억원 복원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깬 꼼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0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