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대형사 싹쓸이… 당국·국회, 핀테크 보호 나선다

금융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로부터 핀테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보다 대형 금융사의 계열사나 다른 대형사의 유사한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지정되고 있다”며 “혁신성 있는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초기 핀테크사를 대형 금융사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114건 가운데 대형 금융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40건을 차지했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증권의 서비스가 각각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카오 외에 KB, 삼성, 토스, 쿠팡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심사 과정에서 대형 금융사와 핀테크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정 기업 중 핀테크사 비율은 약 7%로, 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56%)보다 크게 줄었다. 지정 기업이 돼도 대형 금융사가 자본력과 마케팅을 앞세워 유사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핀테크사가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제휴사 수나 재정 건전성 같은 대형 금융사에 유리한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 방안’을 통해 스타트업 서비스가 대형사에 밀리지 않도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성이 인정되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전이라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 인정의 기준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지정 기업은 최대 5년 6개월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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