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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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부터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며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헌재가 이 법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그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특검 인력 파견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시라. 현행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며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6조에 따라 파견 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권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미애 의원도 “국민을 위한 검사는 죽이고 이재명을 위한 좀비 검사는 살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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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가 끝난 뒤 안철수·우재준 의원 등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국무회의 통과되기 전까지 (1인) 시위할 예정”이라며 “지역구에서도 기초 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