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금 8억 이용철, 방사청장 때도 노란우산…"불가피한 유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수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 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당시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는 총 재산 38억여 원 중 예금 8억 원 정도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항목으로 181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변호사이자 임명공증인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SBS에 "임명공증인 성격이 개인 사업자여서 노란우산 공제 대상이고, 공직을 맡아서 폐업한 이후에는 해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그만두고도 후임 공증인에게 기록 이관 및 직원 고용 승계를 위해 4개월가량 사업자(자격)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부 공직 기간에 공제 가입이 유지된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약은 폐업해야 가능한 거라 불가피하게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기에도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을 대비해 소상공인 등에게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유흥주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공적제도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가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의사였던 정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수억 원 대 연봉에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전문직 종사자의 노란우산 가입 적절성 등을 물었지만 여기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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