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의총서 ‘조희대 국정조사’ 결정한다…“총의 모아 국민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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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당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시사해온 국정조사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며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 했는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무엇인지,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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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재제청 거부를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이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며 “법관이 법복을 입고 정리를 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조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거리를 두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 대상 20∼22일 전화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 수준)를 보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찬성이 34%, 반대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