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 사건 시효 없이 다뤄져야…내란특수본 논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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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상수로 끝까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민티07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해 당시 국회가 봉쇄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고 뭐고 없구나 하는 걸 보며 내란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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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어 내란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특수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내란과 관련한 것들이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방식의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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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현재 국회 윤리위 심판 시스템이 여야 동수로 돼 있어 사실상 아무리 잘못되고 국민이 공분하는 그런 일이 생겨도 작동을 못 하고 가동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어서 원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원내에서 해법을 좀 모색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과 민심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을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 (원내에서) 동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