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 청탁’ 프로골퍼 안성현, 대법서 무죄 확정··1심 징역 4년 6개월 뒤집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씨는 2021년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강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할 상장 청탁금이 필요하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24년 12월 1심은 안씨의 사기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은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안씨가 이 전 대표와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20억원 사기 혐의 역시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1개와 명품 가방 2개, 레스토랑 이용 혜택 등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현금 30억원이 상장 청탁의 대가였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공범 성립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으며,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씨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