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무신사·풀무원 등 세무조사…물가 불안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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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면서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식품업체 풀무원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곳이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민은 1천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국내 사업을 통해 번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천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는다. 국내 법인은 국외 모회사에 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국세청은 배민이 복잡한 자본거래를 이용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해외로 이전해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민은 국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 주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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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등 2개 패션 플랫폼 업체도 국세청 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인 명의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월등한 플랫폼 이용률을 매개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패션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풀무원을 포함한 가공식품 업체들도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풀무원은 원재료 등 제조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사가 지출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수백억원대를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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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고의적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