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30년 만에 IMF 졸업···K자 성장 극복은 새 성장 공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한다.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원을 갚아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