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탈락 경남 군지역, 자체 추진·공동 대응

경남 거창군이 지난 10월 23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거창군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남도가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하면서, 탈락한 도내 다른 군 지역들이 독자적인 대책 마련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참여했으나, 경남도는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산청군만 추천했다. 이에 따라 탈락의 고비를 마신 함양군과 거창군은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함양군은 인접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인구소멸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과 이장단, 농업인 단체가 전담팀을 꾸려 총력전을 펼쳤던 만큼 아쉬움이 컸지만, 이를 실패로 보지 않고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함양군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생활·경제권 공유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들이 함양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자체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거창군은 지난 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독자적인 기본소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조례 공포 후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형 기본소득을 내실 있게 준비해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경남도의 단독 추천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경남도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던 9개 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나머지 8개 군은 아예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진보당 측은 “법적 의무가 없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한된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의 국비 지원 비율은 50%에 불과하며,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에 추천된 산청군의 경우 최종 선정 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5억 원씩 투입(인구 3만 4,500명 기준)되어야 하는 등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별 독자 생존 전략과 재정적 현실론, 공정성 시비에 따른 법적 공방까지 얽히면서 경남도의 농정 과제는 당분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