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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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전수조사 강력 비판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의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한다”며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농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며 “그러다 보니 늘 평범한 국민들이 안절부절못하며 불안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시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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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농지전수조사 논란의 배경은?
• Q. 투기단속 강화의 파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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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적대시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행정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개혁이 국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