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주워 50m 떨어진 곳에 놔뒀다"는 70대에 무죄

법원 "소유할 의사 입증 안 돼…진술 사실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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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현금이 들어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장소에 놓아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5시 36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시철도역에서 현금 34만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주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 주운 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휴대전화기는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발견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달했고, 해당 업소를 통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다.
목 판사는 이러한 경위에 비춰 A씨가 휴대전화기를 인근에 두고 갔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휴대전화기에 들어 있던 현금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목 판사는 "휴대전화기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 제3자가 현금을 꺼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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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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