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안정” 수도권 데이터센터 문턱 높인 정부…전력 수요부터 따져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광주 서구의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후보지 현장을 찾아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대규모 전력 소비로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지역별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과 전력 수요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 공급 여유 등을 따지는 기술평가(55점)와 전력 자립도 등을 보는 비기술평가(45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기준도 75점으로 높였다. 기후부는 “국토 균형 발전과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이 64건으로 수도권(28건)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건축 인허가 자료 등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공사 중인 데이터센터는 49건 중 35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은 14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데이터센터 평가보다 전체 건설 규모와 전력 수요 예측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추가 전력 수요를 18.5GW(기가와트)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올해 말 제12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도 구체적인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은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영향을 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막연한 수요를 제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요 예측이 비교적 정교하게 됐지만, AI 데이터센터는 허수가 많다”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안정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력계통 전문가도 “올해 초만 해도 204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약 4GW 정도로 예측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10GW 이상 늘었다”며 “1년도 안 돼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겼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선언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해야 전력계통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