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상수지 흑자, 적정 넘어 과다”…한은, 모형 개편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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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한 데 이어 올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내년 평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사회에서 특정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6일 국제통화기금 대외균형평가(EBA) 모형 개편에 따른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적정 경상수지가 감소(1.1%포인트)했고, 이는 대부분(0.74%포인트) 순대외자산 부문 모형 개편의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통화기금의 내년도 평가에서 적정 수준을 “상당 폭 상회(substantially stronger)”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평가에서 ‘2025년 중 한국의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stronger)”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전년도(“대체로 부합(broadly in line)”)보다 2단계 상향된 것이며 이런 등급을 받은 것은 2017년(2016년 대상 평가)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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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230억5천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2330억9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했고 연간 흑자는 4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매년 대외부문보고서(ESR)를 발간해 회원국들의 직전년도 경상수지(GDP 대비) 적정성을 7단계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각국의 중기적 균형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경상수지를 추정해 경상수지의 초과분을 ‘경상수지 갭(gap)’으로 산출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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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 결과, 올해 평가에서 나타난 경상수지 갭 확대(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의 60%가량은 적정 경상수지 감소(-1.4%포인트)에서 비롯됐으며, 이 중 대부분(-1.1%포인트)이 인구부문 모형 개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개편 모형은 ‘2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대체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고령 인구 비중만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개편 모형은 우리나라 적정 경상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부터 과거 초과 경상수지의 누적분을 제거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 흑자국인 우리나라의 2026년 경상수지 갭은 이로 인해 0.74%포인트 추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 평가 모형이 빠른 고령화나 반도체 호황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과 접촉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결과(정책 권고 등)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