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불안에 ‘비상 수송선대’ 키운다 … 국가 필수선박 확대
해수부,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근 발주
원유·LNG·양곡·군수물자 해상수송 동원
현재 88척→내년 92척 이상으로 확대
관련 예산 82억→100억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미흡”…선사 지정 기피 심화
정부가 전쟁 등 비상사태 때 주요 물자를 실어 나르는 국가필수선박을 늘리기 위해 보상체계를 손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지면서 비상시에도 해상 수송망을 유지할 수 있는 선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국가필수선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가필수선박은 평상시 상업 운항을 하다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원유와 LNG, 양곡, 군수물자 등 주요 물자의 해상 수송에 동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선박이다.
정부는 현재 88척인 국가필수선박을 내년 92척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서 국가필수선박 확대 방침을 담았다. 관련 예산도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보상체계만으로 선사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의 한계로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원명령을 내렸을 때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보상기준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선박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선사가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시 선박 동원 절차와 세부 보상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과 운영 매뉴얼도 함께 손본다.
필요한 선박 규모도 다시 산정한다. 원유와 LNG 등 비상시 물자별 수송 수요를 분석한 뒤 선종별 적정 척수를 다시 정하고 향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 선종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필수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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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이 영위하는 LNG수송을 포함한 국가필수선박 규모가 내년 92척 이상으로 확대 검토됩니다.
대한해운은 벌크선과 LNG전용선을 중심으로 해상운송 사업을 전개하며 에너지 화물 수송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LNG선 운항 여건에는 손실보상과 동원절차의 구체화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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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필수선박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체계를 손봅니다.
팬오션은 세계 항로에서 곡물과 석탄, 철광석을 나르는 벌크선 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합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안과 유인책 확대가 향후 선박 동원 참여 조건을 가늠할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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