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집 거주하며 월세 34개월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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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살면서 34개월치 월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성수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월세)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작성된 새로운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며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25평형)에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내고 거주했다. 또 2021년 6월부터는 처남이 계약한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에 보증금 3억5천만원에 월세 80만원(보증금 전환 시 2억원 안팎)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고 살았다. 하지만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23년 12월부터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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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후보자 쪽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한집에 살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50대의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며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