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발목잡힌 ‘세운4구역’···서울시 “국가유산청, 몽니 중단해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부결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부결된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즉각 원안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위원회의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나온 배수로와 이문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전·보관 조치와 복토를 완료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올해 10월 국가유산청은 기존 판단을 뒤집고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204년 당시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입장을 바꿨느냐. 결국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는 무너졌고,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도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부결 조치로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호 대변인은 “세운4구역은 무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고, 지금도 매월 14억원의 이자를 물며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또다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는 것을 원칙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사람들은 이를 원칙이 아니라 몽니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에 이번 부결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2024년 세운4구역 발굴 조사를 마친 뒤 주요 매장유산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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