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명태균 문자 내용 정반대 해석한 대법관들…윤석열·오세훈 상고심 영향은? [판결돋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김건희 여사 상고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혐의 사실은 같으나 따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10(무죄) 대 2(유죄)로 갈렸고, 쟁점별로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대법관들 전원일치로 2심의 유죄 선고를 유지했다.
반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관 10명이 다수의견을,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문 53쪽 중 48쪽을 해당 혐의를 설명하는 데 할애할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30쪽에 걸쳐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자금 확대 안 돼 vs 여론조사 성격 파악 실패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이다.
대법관들은 명씨가 준 여론조사를 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달리 봤다. 법적 규제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해야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전제부터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이라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도 대신 부담한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명확히 알아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수의견은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를 들어 정치자금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두고 “법적 평가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정치활동의 관련성, 고유한 재산적 가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론조사에 들이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론조사도 법상 규율대상인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실시·결과 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내는 걸 알면서도 정치인이 그 결과를 무상으로 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여사 “해결 가능한 거죠” 같은 문자에 정반대 해석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를 두고도 정반대 해석이 나왔다. 같은 증거를 두고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협의가 없었다’고, 소수의견은 ‘있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2021년 7월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인용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받은 글이라며 “B사 편집국장이 다음주부터 피앤알(PN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윤이 높게 나온다고)” “이재명 쪽에서 B사에 피앤알 조사 문제 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항의 필요”라고 보냈다.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당시 명씨가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하고, 김 여사도 “다행이네요. 해결 가능한 거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라고 한 점을 들어 여론조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대가’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정치적 조언이나 역할을 감안해 공천을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한 점을 알기 때문에 공천에 도움을 줬다고 해석했다.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일까?
다수의견은 정치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인지도 상승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자금과 달리 그 이익을 특정 정치인만 받는 것은 아니라 점에 주목했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도 다른 유력 정치인들에게 공유됐으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익을 봤더라도,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2021년 6월 말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 사이 유력 대선 후보자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단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여론조사를 특정 정치인에게만 제공한 게 아니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명의 대법관은 우선 여론 조사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생산해야 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하나이고 별도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정치 컨설턴트 업자가 공짜로 조언을 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후보자의 경쟁력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쓰인다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인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결과는 특정 정치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논리다. 이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경선 후보자와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며 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고도 판단했다.
윤석열·오세훈 사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매듭지어졌다.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혐의가 동일해 같은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 내용이 비슷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판단도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 대납’ 등 세부 쟁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명씨와 직접 돈이 오간 적이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이 돈의 성격을 두고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판단했으나,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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