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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여당,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조희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소추안 올해 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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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방침을 20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안건이 당론으로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부남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넣을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이날 탄핵소추 추진단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추단에서 충분한 논쟁과 검토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추진단 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는 해당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한 바 있는데, 회의 후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양 단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많은 사람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제 판결을 보고 한 결정이냐는 질문을 한다”며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한 전 총리 대법원판결을 포함해 총 여섯 가지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국회 상임위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다.

양 단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 짧은 심리 기간 내 7만장의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소송기록이 7만장”이라며 “물리적으로 전자문서로 로그인하며 볼 수 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차적 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수사가 미비했다”며 “탄핵 사유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제청 의무라는 헌법을 위반해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양 단장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것), 내년까지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갈렸던 전날 의원총회와 달리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미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로 방향을 명확히 잡은 상황에서 이견이 있는 의원들조차 더이상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날 탄핵소추 신중하자는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당 지도부가 내용을 더 검토하고 설명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 추인 후 탄핵소추에 대한 공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탄핵 소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께서 진정으로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당내 물밑에서는 탄핵소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A의원은 통화에서 “법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탄핵소추의 실익이 별로 없다”며 “역풍도 불 수 있다”고 말했다. C의원은 “시점상 탄핵소추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데, 이전에 쌓여온 걸 보면 할 수 없다”며 “(김 대표로서는)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을 추스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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