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첫 출근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첫 출근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에게 첫 일거리는 회사 정문이 아닌 메신저로 도착한다. “로고 시안 세 개, 다음주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없고 보수는 작업이 끝난 뒤에야 정해진다. 웹디자인, 영상 편집, 번역, 콘텐츠 제작 등 적지 않은 청년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현직 프리랜서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2.8%는 별다른 직장 경험 없이 곧바로 프리랜서가 됐다. 2017년 이후 30세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75만명 늘었다.

이들 상당수는 한 번도 ‘근로자’로 일해본 적이 없다. 보수를 떼이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끊겨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 상담 창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도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다.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은 일을 시작하자마자 혼자 버티는 법부터 배운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근로자’인 동안에만 사람을 보호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보수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024년 869만명에 달하지만, 산재보험 적용률은 16.1%, 고용보험 적용률은 10.3%에 그친다.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AI)으로 일감을 잃을까 걱정하지만, 대부분은 일감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근로자 보호 체계의 바깥에 처음으로 새 기준을 세우려는 법이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의 주체라는 원칙 아래 서면계약 체결, 보수를 제때 받을 권리,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제한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자임에도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기본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최저선을 정한다.

권리의 최저선은 단단해야 한다. 다른 법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는 보충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되,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법이 있을 때만 그 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계약 해지 역시 ‘합리적 이유’가 아닌 근로기준법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지 사유와 절차도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한다.

권리가 종이 위의 선언에 그쳐서도 안 된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행위에는 제재를 가하고, 고용노동부가 단순한 지도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대금을 떼인 청년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지 않도록 임의 설치에 머물러 있는 분쟁조정 기구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청년정책 계획을 갖추게 했듯, 정부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률 정비 일정과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7건과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도 연내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가 올해 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래 그런 줄 알았다”는 말은 청년의 체념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 만든 말이다. 누구도 원래 그래야 한다고 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보장할 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