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대 중수청장 적격성 우려 해소 못한 김지용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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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같은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이 맡게 될 사회적 약자 대상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의 기틀을 다져야 할 초대 수장에 적격한 인사인가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문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검찰’의 검찰개혁 역행에 결과적으로 일조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뒤늦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 사건을 ‘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가 기소를 결재했는지를 따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결재 여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를 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은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도피 출국을 금지하려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되레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결재 라인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은 개인적으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검찰 내부 회의 등에서 피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의 제기서를 내는 등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던 인사들은 김 후보자가 말로는 검찰 조직의 부당한 기소에 반대한다면서 실제로는 결재란에 다 사인을 하는 등 대세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여온 게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김 후보자의 이날 소명은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에는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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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가 이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이나, 검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제시하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명시적 각오를 밝힌 것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의구심을 무겁게 새기고 이제라도 신뢰를 쌓기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엄정한 평가는 그 결과를 보며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