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 “DMZ 북한 지뢰 제거는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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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전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있었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디엠지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들이 다쳤다’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에 있던 지뢰들을 폭파시켜 없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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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 합참 발표대로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가 지뢰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군사령부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합참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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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지뢰제거 작전 이후 추가 후속 조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가 비례 대응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무장지대 이남 지뢰 매설에 맞서 비무장지대 이북에 지뢰를 심어야 한다’식의 요구는 비례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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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자위권 행사는 국제연합(UN) 헌장, 유엔사 정전 교전규칙 등에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임박성(적의 공격이 임박)과 필요성(무력 사용이 유일한 대책), 비례성이다. 일선 부대에선 비례성을 ‘동종 동량 대응’으로 교육한다. 예컨대 북한이 총탄 1발을 쏘면 총탄 1발, 대포 1발에는 대포 1발로 대응한다는 식이다.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이나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