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화천대유로 갈 신탁수익금 110억원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에 대해 1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받을 정산금(신탁수익금 교부청구권)에 대해 이달 14일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공사가 올해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아낸 10억원을 더하면 가압류 결정 총액은 110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는 약 110억원의 환급금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에 귀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성남시와 공사는 대장동 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민간업자들의 자산 추적과 보전처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가 확보한 보전처분 규모는 부동산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 수준이다. 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서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이 환수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