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당한 지적은 감사…‘왜 밥 숟가락으로 먹느냐’식 억지 주장에는 당당하게 반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법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다 한번 뒤져보라”며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가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공공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협의 없는 졸속 이전”이라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국익외교,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