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마크롱, 그리고 이재명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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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

단두대의 칼날 밑에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였다. 룰라 다시우바가 극우 정치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보우소나리즘의 재집권이 가져올 인권 탄압, 환경 파괴, 민주주의 훼손으로부터 브라질을 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룰라의 극적인 승리가 브라질을 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룰라의 승리가 극우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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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룰라의 첫 취임 이후 노동자당은 두차례에 걸쳐 약 17년간 집권했다. 하지만 극우가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집권 당시 룰라는 원자재 호황에 기반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보우사 파밀리아를 비롯한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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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룰라는 변동성이 큰 원자재 수출에 기반한 성장 방식을 탈피해 브라질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다. 원자재 호황이 끝나자,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정책 실패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극우가 집권했다.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 룰라는 202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 어렵게 승리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다. 룰라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에 가까운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이유였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룰라와 다른 방향에서 시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와 부유세 감면 등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해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도 개선한다는 구상이었다. 성과도 있었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가 조금 늘어나는 등 거시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성과로 연결되진 못했다. 그러자 노란 조끼 시위처럼 개혁의 비용을 왜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가 져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근에는 공공투자 부족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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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는 분배의 성과를 지속할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마크롱은 성장의 성과를 모두에게 나누는 분배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개혁의 방향은 달랐지만, 둘 다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두 국가 모두 극우가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문제의 근원에 대응하지 못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 냉소가 극우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단은 정확하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를 인용하며 K자 성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처방이다.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올리고 청년 예산을 53.5%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간 격차 등에 대응할 양극화 대응팀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전략은 여전히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대기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를 재정으로 사후에 나누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냉정히 보자.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하청·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 방식을 그대로 두고,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룰 방법이 있나? 더 근본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하청·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에 기대고 있다면, 그 경쟁력의 토대를 바꾸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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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원자재 호황처럼,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호황의 성과를 분배로 돌릴 순 있지만, 잠시 시간을 벌 뿐이다. 프랑스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대기업이 성장을 이끌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도 극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먹고 다시 지지를 끌어모을 것이다. 대안적 성장 방식을 찾기 어렵다고? 국민은 그 어려운 대안을 찾고 만들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시간은 민주주의의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