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19일 수능’ 헌법소원…“연기 안 하면 평등한 평가기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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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씨는 이날 헌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국가자격시험에서 은닉형 전자기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은 시험 이틀 전에 다수의 검사 절차와 인력 운영을 보완했다”며 “그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준비를 마칠 시간 없이 종전 시험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한 평가기회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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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공지능에 의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시험지가 학교에 거의 도착할 때가 돼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고, 수험생 혼란이나 대입 전형 차질 등의 문제가 크다”며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안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검사 확대 등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은닉형 장비에 대응할 검증 결과가 수험생의 평가 기회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근거로, 현재 일정 아래 보호조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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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수능의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학입학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목적의 전제인 감독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규칙을 지키는 수험생이 그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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