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0·15 부동산 대책 성적표 참담…정부, 실패 인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지난 목요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소개하며 “백서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당시는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정반대로 가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를 시켰다”라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는데도 무자비하게 해제당한 지역들이 전체 해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인 41%, 159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 구역 해제 과정도 당시 서울시가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했으며, 서울시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오 시장은 비판했다.

그는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라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준비할 자격도 없다”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백서 일독을 권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백서를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 소개하며 국정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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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 문제를 언급하며, 그로 인해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여당에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