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도, 예산안 제출…공무원 급여 3개월치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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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으나, 정작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해 도의회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어서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이나 급감했다.

경기도는 민생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쓰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발행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 모두 5100억원의 기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애초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컸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30%) 하향 조정 방침도 철회하고,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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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배분됐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원 등이다.

하지만 필수경비 구멍을 메우지 못했다. 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4000억원) 등 법정경비와 도청 공무원 3개월치 인건비(900억원)를 이번 본예산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용 재원을 짜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5년(9430억원)과 올해(718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3년간 누적 발행액은 1조9072억원에 달하게 됐으며, 기금 차입 누적액까지 더하면 내년부터 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 원리금은 8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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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제출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성명 등을 통해 “도정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예산 편성”이라며 “결국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한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이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본예산 초안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제출된 만큼, 향후 진통을 겪더라도 이 예산안은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는 의지를 담았다”며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