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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26

14억 입단속 주의보? 11명 중 4명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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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 차등을 둔 종합부동산세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수정 요구가 나왔었죠.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입단속'에 이어 당내 강경파와 범여권까지 가세하면서 수정 요구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 간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단속 속에, 민주당 '부동산 실용주의 연구 모임'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의원 11명이 올 예정이었지만 4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4명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와 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조화시켜서…주거 안정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기준 완화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주춤한 사이, 반대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이 지역구이지만 비거주자에게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민들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찍겠냐"고 반문했고,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 토론회 장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 월세보다 싼 1년 치 종부세 깎아준다고 전세 대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언주/민주당 의원 : 우리는 전월세 대책. 우리 이거 아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 내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정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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