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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이 대통령, AI 부정시험 차단책 주문…“문제지 고유 표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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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입고 있다. 경희대 제공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배부된 앞치마를 입고 있다. 경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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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기기 소지 등으로 6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면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부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전면 정비 △전 부처와 청이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필요하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 확인 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구성한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우선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식별 표식은 사람 눈엔 안 보이지만 인공지능한테는 ‘이 문제를 풀지 마라’는 명령어가 보이게 하거나, 워터마크를 넣어 사진을 찍을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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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티에프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인공지능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회의 뒤 처음 치러진 21일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 응시생 1명과 전원이 켜진 태블릿피시(PC) 등을 소지한 응시생 등 모두 6명이 감독관한테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이중 3명은 인공지능 인스펙터가 적발했다.

티에프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암기한 지식을 지필시험으로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제도 대신, 일정 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교육기관 안팎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 540개 종목 가운데 491개를 위탁 시행하는데, 이 중 과정평가형 운영 종목은 사회조사분석사(2급), 직업상담사(1, 2급), 건축산업기사 등 208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각 소관 부처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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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교육부는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내신 성적, 생활기록부 등을 포함해 추적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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