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있으면 더 낮은 상속세율 원해”…순자산 비슷해도 1.5%P 차이
서울 아파트 사진. 문재원 기자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순자산이 비슷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상속세율을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상속세 구조는 최고세율 30% 안팎의 누진 구조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50%를 매기는 5단계 누진 구조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지난 6월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실은 ‘상속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7차 재정패널조사(2024년)를 토대로 했다. 이 조사에는 상속 금액(1억~500억원)별로 적절하다고 보는 상속세 부담과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들어 있다.
분석 결과 가구 순자산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상속세율이 낮았다. 순자산 차이를 걸러낸 뒤에도 서울 주택 보유자는 비보유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세율을 원했다. 연구는 서울 주택 보유 가구가 앞으로 자산이 더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에 따라서는 역U자형 패턴이 나타났다. 50세 안팎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선호했고, 그 이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원했다.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무겁게 느끼는 경향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약 36%(5385명)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 중 69.6%는 상속자산 5억원에 0%보다 높은 세율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자산 5억원이면 세금이 없다.
상속자산 10억원에 10% 이상의 세율을 고른 응답자도 47.8%였다. 10억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최대 9%다.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꼽은 셈이다. 다만 상속자산 20억~50억원 구간에서는 이런 괴리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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