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계급제·뇌물 승진…소방 조직 전면 개편을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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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정 | 전 소방공무원
참혹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가운데, 현직 및 퇴직 소방공무원들과 공무원 노동조합 회원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낡은 계급제도와 부패한 승진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소방 조직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직의 허리를 썩게 하는 구조적 모순을 이대로 방치하면 제2, 제3의 참변을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외침이다.
소방 조직의 뿌리 깊은 부패와 인사 불평등은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마련된 낡은 군대식 계급제와 특권적 채용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장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이들이 시험 한번으로 소방위(7급)로 곧바로 임용되고, 소방장학생 등 특혜성 특채로 입직한 이들이 고위직과 인사권을 독점하는 동안 현장의 현실은 외면당했다. 그동안 수십명의 하위직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간부후보 출신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소방 조직의 최고 수장인 전직 소방청장과 차장마저 승진 인사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치욕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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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승진길이 막히는 구조 속에서, 소방사(9급)로 입사해 30년 넘게 현장에서 뼈를 깎으며 헌신한 대원들은 평생 소방위(7급)조차 달지 못하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소방위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하려다 수년 동안 4번이나 낙방하고 결국 억울함과 한을 품은 채 쓸쓸히 퇴직한 베테랑 소방관의 사례는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짓밟고 있다.
여기에 특채 출신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 검사 과정에서 건물주와 유착해 부실시공을 눈감아주고 억대 뇌물을 챙기다 구속되는 비리까지 드러났다. 불량 소방 설비에 면죄부를 준 대가는 대형 화재 참사와 수천억원대의 국가 경제 손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위협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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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퇴직 소방관들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개혁의 해답은 명확하다. 학교 교사가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실’을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소방 조직 역시 실무와 행정을 완벽히 분리해야 한다. 이탈리아 소방 조직처럼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실무는 현장 소방관이 전담하고, 소방검사·건축동의·인허가·화재조사 등의 행정 업무는 별도의 일반 행정공무원이 전담해 인허가 유착과 뇌물 비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권적 간부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계급 중심 구조를 업무 중심 전문 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억울한 순직과 비리를 막고 소방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현직·퇴직 소방관들과 노동조합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권적 인사 제도의 폐지와 행정·현장 완벽 분리라는 전면적인 조직 수술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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