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시민은 의료개혁의 동반자
지난 9월, 223명의 시민 대표들이 1박2일간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진행했다. 당시 시민들이 기본사회 핵심과제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주거와 의료, 교육, 돌봄 등 ‘기본서비스’의 보장이었다. 그리고 기본서비스 중에서도 ‘의료’는 가장 압도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사실 의료가 왜 중요한지, 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최신 연구나 거창한 학술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보건의료는 ‘기본권’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의료개혁 추진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지만, 오늘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 내 병원 다섯 곳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씩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어느 한 곳도 주야간 분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의사들이 거점 병원 한곳에 모여 팀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분만 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바로 ‘거점화’ 전략이다. 의사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합리적 정책 대안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거점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다는 것은 나머지 병원들에서 그나마 한 명 있던 산부인과 의사마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분만 이외에 일상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의사를 ‘내놓아야’ 하는 지역병원은 다른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가? 그러기에 거점으로 의사들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환자의 불편함이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순회·파견 진료, 원격 협진, 필요시 긴급 이송 같은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도 더 긴급하거나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평소 받던 진료 방식이 약간 변하거나 다소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이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의료자원이 무한정이라면 굳이 이런 양보와 배려가 불필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보와 배려는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향받는 당사자들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연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충실한 대안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거점을 둘지, 어떤 방식으로 대안적 체계를 운영할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원만이 아니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 의사보다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에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의 분야가 다를 뿐이다. 대학병원 의사들의 전문성은 드물게 발생하는 중증 질환, 한 장기나 질환에 집중돼 발휘되는 반면, 동네의원 의사의 전문성은 넓이와 맥락에 집중된다. 아직 진단이 붙지 않은 증상을 걸러내고, 여러 만성질환을 한 사람 안에서 함께 관리하고, 환자의 생활과 질병 이력의 ‘스토리’를 이해하며, 필요할 때 상급 혹은 전문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역량이 바로 동네의사의 전문성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큰 병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네의원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는 것이다. 주민들이 일차의료의 장점에 관해 전문가만큼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무턱대고 큰 병원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주민들은 일차의료의 ‘효능’을 제대로 체감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병원 서비스는 훨씬 줄이고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일차의료가 잘 작동할수록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들고 건강 결과가 좋아지며 의료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은 이미 학술적으로 잘 입증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진해나갈 수 없다. 주치의 제도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거나, 기대만큼 양질의 일차의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가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개혁의 파트너로서 정책 결정과 설계에 함께 참여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시민들이 나, 혹은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연대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고살기도 바쁜데 의료개혁에까지 참여하라니, 내심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쩌랴. 태어나보니 노비나 신민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시민’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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