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청문' 조속한 재개 촉구…주재자 조사 권한 놓고 격론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청문주재자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 그 증거 조사의 범위를 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6인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주재자들의 증거 조사 및 사실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재자들에게는 청문 일정을 추가 지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청문을 재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해달라'는 데에 재적 위원 5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증거·사실 조사 범위…어디까지인가?

앞서 청문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주재자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8일 이후로 미뤄서, 유진이엔티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청문주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들의 청문기일 추가 지정 권한이 주재자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해당 안건 진행을 맡은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1안)을 비롯해 ▲주재자 교체 여부(2안)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여부(3안) 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 또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유진이엔티의 청문 일정 연기를 불허했는데, 청문주재자들이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주재자 3인간 어떠한 이견이 없음을 합의했는데도 위원회 일부의 기류와 다르고 외부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 재개를 요구하면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한 "청문주재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주재자를 교체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 1. 11.>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2. 1. 11.>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간담회 때 했던 합의 번복"…"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당초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미통위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합의했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란 통상 전체회의 전에 치르는 리허설 개념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모으는 것일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한 안건 처리를 지적하며 고민수 부위원장의 설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고민수 부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에 보장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간담회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기록을 통해 남기는 등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까지 언급했지만 정회 끝에 이어진 논의 끝에 고 부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이런 점을 수용하면서도 "지금 추천된 청문주재자들을 보면 여권 추천 2명과 야권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보통 1 : 1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2 : 1로 저희가 양보했는데도 이걸 또 바꾸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청문 연기에 대한 방미통위 입장은?

격론이 이어진 끝에 1안(수정안)에 대해 류신환 위원, 이상근 위원, 윤성옥 위원이 찬성하며 재적위원 5명 중 3명 다수의 의견으로 청문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모든 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에 찬성했습니다.

제1안을 토대로 수정안 의견을 낸 윤 위원이 문구와 자구를 작성하는 데에도 다수 위원들은 합의했습니다.

윤 위원이 말한 수정안이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청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주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안건 상정 방식이 타당한지 등 매 단계마다 이견이 표출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지난 4월부터 애써 온 1기 방미통위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흔적들로 보입니다.

김종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회의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안건 한 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들이 합의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에 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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