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미배치 부대엔 상비약도 안 준 육군…감사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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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종료된 8200억원대 규모의 군용지가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의관 부족 문제로 격오지 군인들의 의료 접근성 또한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부대 통폐합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약 750만5050평)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축구장 3500개가량을 합친 면적으로, 장부가액상 8265억원 상당의 가치였다. 미사용 군용지의 경우, 새 활용방안을 정해 지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조처가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육군본부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사용종료’ 결정 뒤 ‘사전조치’를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미사용 부지임에도 사용종료 결정을 하지 않아 방치한 필지는 630개(장부가액 536억원)였다. 육군은 또 5243억원 규모의 2063개 필지(1317만㎡ 약 398만1800평)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중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에 위치해 답이나 전,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도 1313개 필지(419만㎡·약 126만8000평)에 이르렀다. 경기도 포천시 한 미사용 군용지는 이미 2015년 사용종료가 결정됐지만 지난 5월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전조치가 끝난 1703개 필지(901만㎡·약 272만5500평)도 국방시설본부에 인계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장부가액상 248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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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는 격오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군부대에 의무병과 소속 군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있어야 했는데 육군은 의무병과 군인이 부족하단 이유로 격오지 366곳 중 95개(26%) 부대에만 원격진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령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중 민간병원 접근성이 나쁜 부대 14곳에 의무병과 군인이 없어 원격진료시스템 운영이 제한됐다.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는 소화제나 해열·진통제도 보급받지 못했다. 육군본부는 약 관리의 어려움이나 신속한 대면 진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4년 8월 소화제 등의 비치를 중단했다. 육군은 군의관 미배치 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보급하던 상황이었다. 그 뒤 예하 부대에서 해당 약품들에 대한 재보급 요청이 나왔지만,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단순 두통이나 발열에도 당직 간부가 의약품을 사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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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 대리인 자격을 의무군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