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장 장애인 지원 통합에도 광주권은 추후 시행

"예산 확보 어려워"…시행 시기·재원 계획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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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전남에서 시행하던 저소득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제도를 광주권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정작 옛 광주 주민에 대한 지원은 예산 확보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3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혈액·복막 투석비와 이식검사비, 혈관·이식수술비의 본인부담액 절반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옛 전남에서 시행하던 지원제도를 통합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난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옛 광주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때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전남 조례에 따라 지원받던 주민은 새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원 대상 자격을 그대로 인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상 지원 범위는 전남광주 전역으로 일원화되지만, 광주권에서는 별도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통합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광주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30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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