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광고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다” “삼성·SK에 호남만 제안했나?”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느냐’는, 지난 넉달간 반복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은 전력과 용수 등을 따져볼 때 호남이 최적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다. 두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누가 삼성과 SK 출석을 막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두 회장 출석 요구 말고 삼성·SK 쪽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실무자는 젖혀두고 총수 출석만 요구하는 의도를 따져 물은 것이다.

광고

첫 질의자로 나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은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통해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1조5천억원을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대경권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 수준으로,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다. 기업들이 서남권을 제안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남광주 서남권 통합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20조원 틀에서 편성한 것이다. (서남권 선택은) 기업도, 정부도 다양한 부지를 검토한 결과”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문의해보니,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호남 외에 비호남지역도 기업에 제안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연히 비호남지역도 포함해 제안했다”고 하자, 윤 의원은 “순서가 잘못됐다. 미국과 반도체 투자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국내 투자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미국의 투자 압박을 키웠다는 것인데, 국가 미래 핵심 산업정책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주장이자, 기업의 투자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광고

광고

산자위에 호남 출신 의원 6명을 배치한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손익계산을 안 했겠느냐. 삼성과 SK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정부가 팔을 비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상황을 볼 때 추가 공장 건설은 어렵다. 반면 서남권은 생산 전력의 절반을 보낼 곳이 없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서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 2030년에는 6만∼7만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타설공, 닥트공, 배관공, 용접공, 계장공, 타워크레인 기사 등 인력 양성 기간이 난이도에 따라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 충청 패키징 팹 건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