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 ‘구속 만료’ 김건희 석방되나…특검, 대법에 추가 영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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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의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우선 구속 기소됐던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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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애초 지난 7월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는데, 두 사람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의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 청탁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귀걸이와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김 여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