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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오세훈 “재초환은 이중과세···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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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작용이 심각한 제도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7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재초환 부담금으로 정비사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주택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며 “(정비사업을 위해 각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에 더해 재초환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자칫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 179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했으며,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금을 사전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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