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12명 114차례 학대…보육교사 2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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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ㄱ(35)씨와 ㄴ(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ㄷ(45)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ㄱ씨와 ㄴ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대로 모두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ㄷ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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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취약성으로 발각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법익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까지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 교사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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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아동이 우는 모습이 담겼음에도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