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35억 떼인 사장님, 월 2300만원 상환에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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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티메프 사태’로 3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거액의 판매대금이 묶이면서 회사가 휘청였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0억원을 빌려 가까스로 버텼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오는 12월부터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매달 상환해야 할 원금만 2300만원에 달한다.

기존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다. A씨는 신용보증을 통해 받은 IBK기업은행 대출 이자로 이미 매달 400만~500만원을 내고 있다. 여기에 정책자금 원금 상환까지 시작되면 매달 수천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A씨는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다. 갚을 수 있도록 시간만 조금 더 달라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로 입은 피해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원금 상환까지 시작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 9월부터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8일 국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메프 피해기업 315개사에 대해 상환 일정을 안내했다. 이 중 184개사는 이달부터 즉시 원금 상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진공 역시 지난 8월 이자만 부담하던 거치 기간이 끝난 209개사에 원금 상환 개시를 통보했다. 소진공은 연말까지 거치 기간이 만료되는 나머지 447개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상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7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피해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다.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피해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이 지원됐다. 당시 당장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거치 기간을 뒀다.

문제는 당시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치 기간이 끝나고 있다는 것. 기존 금융권 대출까지 떠안고 있는 업체들은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자금난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박 의원실이 월별 원금 상환 예정액을 분석한 결과 중진공 대출을 받은 기업 315곳 가운데 매달 1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업체는 99곳으로 전체의 31.4%에 달했다.

월 상환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기업도 170곳이었다. 100만원 미만은 46곳에 그쳤다. 이들 기업이 매달 갚아야 할 원금은 평균 약 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부담은 낮았다. 소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월 원금 상환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508곳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원금 상환액은 월 78만원이었다.

정부도 뒤늦게 채무조정과 상환 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피해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하려면 일정 수준의 원금 상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역시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이미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일부 티메프 피해기업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티메프 피해기업의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채무 탕감이 아니라 갚을 시간을 달라는 것인 만큼 원금 상환 유예 특례 등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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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배경은?
• Q. 원금상환 재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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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기업 A씨는 '티메프 사태' 후 35억원의 정산을 받지 못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원금 상환 통보로 매달 2300만원을 갚아야 하고, 기존 대출 이자까지 합하면 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