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 1년…‘정랭경열’ 없고 ‘군사긴장’ 높아지는 중일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 활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지 1년이 지났다. 중·일 정상 간 대화가 복원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연내 ‘안보 3문서’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 관계는 더욱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6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는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대만에 관한 정부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말했다.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다”며 “일본 당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문제를 회피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려는 성의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를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이 경우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잘못됐다고 공개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가져와 양측의 입장은 1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일본 정부가 연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을 연결해 보고 있다.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방위비 증액이 다카이치 정권의 ‘역사관’과 연결돼 일본이 남중국해 등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이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우발적인 실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 측에 대화를 호소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과 군사 활동 확대를 안보 3문서 개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군 함정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방위성은 최근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을 필두로 최소 17척의 군함이 일본 주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향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중·일 간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운데, 일본 측의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대미 외교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달려 왔다고 짚었다. 미·중이 모두 양국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본은 별다른 외교적 소득이 없었다.

지지통신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중·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중국 측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산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가 1년째 이어지면서 조달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서비스 업체인 ‘레지리아’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희토류 조달 기업의 90% 이상이 “어떤 소재는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생산이나 납품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은 80%였으며 약 20%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민간에선 해빙의 기운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본 학자 10여명이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이 초청한 것이었다. 지난 4일에는 일본의 독립 싱크탱크 겐론NPO와 중국 외교·안보 민간 싱크탱크 궈칸즈쿠가 온라인으로 ‘중·일 안보 대화’를 개최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중·일 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중국 측이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를 분리하는 이른 바 ‘이분론’(二分論)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