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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살짝 ‘콩’ 자부담금 빼줘, 흠집도 덤으로”…사고 줄어도 내 보험료 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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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사고 난 김에 기존 흠집까지 한 번에 손봐 드릴게요. 자기부담금도 보험 처리로 슬쩍 빼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 같은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허위 수리 명세서에 서명하는 순간, 운전자 역시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는 수리비와 부품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전체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만 커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4조 9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52억 원(1.6%)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물적 담보 사고 건수는 242만 2000건에서 235만 8000건으로 6만 4000건(2.6%) 줄었다.

사고 자체가 줄었는데도 보험사가 내준 돈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은 166만 4000원에서 173만 6000원으로 7만 2000원(4.4%) 뛰었다.

대형 4사의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해마다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0년 6조 4110억 원이던 지급보험금은 2022년 7조 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조 2842억 원으로 8조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항목별 비중을 보면 부품비가 3조 7578억 원(43.4%)으로 가장 컸고, 수리비 3조 4354억 원(39.7%), 대차료(렌트비) 7211억 원(8.3%) 순이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부품비는 43.1%, 대차료는 30.9%나 급증했다.

[제미나이 생성 인포그래픽]

[제미나이 생성 인포그래픽]

업계에서는 부품값 상승 외에 일부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과잉·허위 청구가 보험금 누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고 부품으로 고쳐 놓고 명세서에는 정품을 쓴 것처럼 속이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식이다. 수리 기간을 고의로 끌며 렌터카 이용 일수를 늘리는 편법도 판친다.

차주가 ‘자부담금 면제’나 ‘미수선·추가 수리’ 제안에 동의해 서명할 경우 형사처벌과 보험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물적 담보 보험금이 줄줄 새면서 손해보험사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올 상반기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전체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 역시 184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을 뜻하는 합산비율은 101.9%로 손익분기점(100%)을 넘기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병원 치료비 등 인적 보상 비용까지 늘어나며 손해율 부담을 키우고 있다. 대형 4사의 올해 1~9월 누적 손해율은 84.7%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하반기에 적자 폭이 커지는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가을철 행락객 이동 증가와 겨울철 한파·폭설, 정비수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손해율을 밀어 올릴 악재가 산적해 있어서다.

올초 자동차보험료가 1.3~1.4% 인상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됐으나 구조적인 보험금 누수를 막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합리한 과잉 수리와 허위 청구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선량한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정비·렌트 현장의 보험금 누수 구조를 바로잡아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000810 KOSPI

527,000 ▼ 2.77%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이 4조 9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건수가 줄었음에도 과잉 수리와 부품비 상승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보험금 누수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전사 손해율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001450 KOSPI

35,900 ▼ 5.03%

상반기 현대해상을 포함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잉 수리와 부품비 상승으로 지급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과잉 수리 관행의 개선 여부가 향후 손해율 부담을 완화할 반대급부로 꼽힙니다.

DB손해보험

005830 KOSPI

166,400 ▼ 5.24%

DB손해보험을 포함한 대형 손보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과잉 수리와 허위 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을 밀어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구조적인 누수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수익성 부담이 이어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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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허위 수리 명세서를 이용해 운전자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자동차보험료는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4조 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물적 담보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중고 부품 사용 및 과잉 청구 등으로 인해 생기는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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