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서 엘리엇 이긴 한국 정부, ISDS 환송중재서 패소…65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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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시키며 승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중재판정부가 재차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환송중재판정부가 전날 저녁 7시께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원 중재판정과 같은 약 4849만달러에 지연이자 등이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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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약 4849만달러와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월23일 승소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국 정부에 귀속시킨 원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정을 취소했다.

다만 사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엘리엇이 모두 영국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넘어갔다. 환송중재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판정부는 이번에도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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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