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걸게···상습 음주운전자에 ‘잠금 장치’ 재범 막는다

충남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치 부착 의무기간은 기존 면허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친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대리 측정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제적 차단 조치”라며 “장치 부착 여부와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