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20일 석방’ 보도에 “단정 자제 부탁” 공지

광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그의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 만기일인 11월20일 이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와 같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광고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안에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재차 전원 합의기일을 잡았다. 최대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위해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별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다만 통상의 재판 관행상 대법원이 합의기일을 진행한 당일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구속기간 만료 전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오는 20일 이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합의는 판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합의는 특정 날짜에 형식을 갖춰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진행한다”며 “별도 합의기일을 지정해 공지하는 건 사건의 쟁점을 공론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이 충분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오는 19일 예정된 합의기일을 취소하고 선고기일을 대신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할지는 다음 주 초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광고

광고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한 전 총리를 석방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만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석방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일정한 조건을 달아야 한단 취지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 별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석방 뒤 재판 차질 우려 등 내용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